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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 공무상재해 입증사원사업으로 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성과

2019-05-02

  • 작성자

    회원복지팀

  • 첨부파일

     

대한소방공제회, 공무상재해 입증사원사업으로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성과

 

  대한소방공제회(이사장 류해운)는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로 숨진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재심 가결을 받아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재해 입증지원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이하 심의회)에서 강연희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 건이 승인됐다. 앞서 1심에서는 강 소방경의 순직과 폭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소방경 유족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불승인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는 한림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정경숙 교수 연구진과 함께 당시 폭행 사건과 사망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역학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직무 순직 가결에 힘을 실었다.

  순직·공상승인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자료 제출이 관건이며, 고도의 의학적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그러나 실제 당사자 또는 유족이 입증하기에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커 상당수 유족은 소송 자체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는 지난해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후원을 받아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재해 입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역학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무원 연금공단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 공상 및 순직 승인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대한소방공제회의 입증지원 사업은 유족들의 입증책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업으로 공상 및 순직 승인 인정을 받은 소방관은 강연희 소방경을 포함해 5명에 달한다.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원인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정황과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대한소방공제회의 공무상재해 입증지원사업은 향후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소방공제회, 공무상재해 입증사원사업으로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성과

 

  대한소방공제회(이사장 류해운)는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로 숨진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재심 가결을 받아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재해 입증지원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이하 심의회)에서 강연희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 건이 승인됐다. 앞서 1심에서는 강 소방경의 순직과 폭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소방경 유족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불승인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는 한림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정경숙 교수 연구진과 함께 당시 폭행 사건과 사망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역학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직무 순직 가결에 힘을 실었다.

  순직·공상승인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자료 제출이 관건이며, 고도의 의학적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그러나 실제 당사자 또는 유족이 입증하기에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커 상당수 유족은 소송 자체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는 지난해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후원을 받아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재해 입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역학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무원 연금공단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 공상 및 순직 승인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대한소방공제회의 입증지원 사업은 유족들의 입증책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업으로 공상 및 순직 승인 인정을 받은 소방관은 강연희 소방경을 포함해 5명에 달한다.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원인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정황과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대한소방공제회의 공무상재해 입증지원사업은 향후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