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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사항

2020-01-03

  • 작성자

    관리자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대한소방공제회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개정안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소득요건 추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현  행개  정  안
 - 자격요건 
  ㅇ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추 가>




 - 자격요건 
  ㅇ <현행과 같음>

  ㅇ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 법 시행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7~2019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20년부터 가입이 제한되며 그 밖의 가입요건은 종전과 동일 

안녕하십니까? 대한소방공제회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개정안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소득요건 추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현  행개  정  안
 - 자격요건 
  ㅇ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추 가>




 - 자격요건 
  ㅇ <현행과 같음>

  ㅇ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 법 시행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7~2019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20년부터 가입이 제한되며 그 밖의 가입요건은 종전과 동일